성남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이제영 의원 5분자유발언전문

조여일 | 입력 : 2018/04/10 [01:29]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이제영 시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7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도리일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에 당선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시장에게 받은 감사패를 반납하고 성남시 인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고 성남시와 후배 공직자들을 위한 간절한 바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조직 환경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헌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는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양여하고,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시장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과연 지방 분권이 주민 참여를 높이는 역할이 될지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남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시민,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시의회, 3대 무상복지 무엇보다 이재명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화합을 이야기 했지만 시민 간 대립과 반목은 더욱 심해져 미래의 가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3대 무상복지도 부족하여 몇 년 뒤 예측 가능한 대장동 개발이익금 1,800억원을 시민 1인당 18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외치며 떠나는 이재명 시장의 뒷모습에서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감정일까요?

 

본 의원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이 성남을 떠나고 난 뒤에도 그늘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시장 당선 이후 선거 참모들이 시정의 주요한 자리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전문성이나 역량보다는 자신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전위대로 말입니다.

 

공사·재단에서 근무하던 본부장, 국장급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2월과 3월에 3명이 선거캠프 등에 참여하기 위해 퇴직을 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의 최고위 간부공무원이던 3급 공무원과 구청장 1명이 3월초 임기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후배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그렇게 믿는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인사로 충원되었지만, 도시공사·재단의 경우 인원 충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민선시장 취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니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과장 전결로 시행된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인사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 권한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 인사 또는 중요한 의사 결정 등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마치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사나 재단의 본부장·국장 뽑는 것이 대규모 인사입니까?

 

시장권한 대행자인 부시장께서는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 위 기관의 중요한 임원들을 빨리 선임하셔서 조직 운영의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의 전유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정치의 발전은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온전하게 보관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위대한 시민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남시의 영원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대 민선시장과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는 분은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따뜻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대립과 반목보다는 화합과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경제, 문화·예술, 환경, 복지 등 정책에서 균형감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바른 의정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해 주신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늘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