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전문

조여일 | 입력 : 2018/04/10 [01:21]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2017년 성남시청 산하기관까지 PC구매 내역을 조달청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806대를 구매했는데, 에이텍이 685대를 납품 85%의 점유율을 보이고 그나마 100%15%는 산하기관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에 구매하는 것은 장려하나 타지자체 비교시 중소기업 육성한다는 취지로 보면 과한 몰아주기 적폐입니다.

 

항간에 전 직원 FC주식 구매설, 로비설이 있으니 감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버스와이파이 예산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 때 본사업 시작때부터 와이브로 방식 허점, 실효성, 시민 안전문제를 제기 반대하였고, 재작년에는 기계로 계측한 것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LTE 방식으로 바꾸는 예산책정하였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주장이 진실임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체만 배불린 10억 이상 혈세낭비의 전형인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LTE 전환하는 공문부터 두 업체의 제안서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문에 제안서 제출기간이 3일입니다.

둘째, 제안서 자체평가 후 우수 통신사 선정, 평가위원은 별도 구성치 않고 부서에서 평가

셋째, 명확치 않은 제안요청서입니다. 예컨대 LTE 제공속도 및 동시접속자는 지정하여 제안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약 5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같이 할 수 있습니까? 두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서로 다른 사양을 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유지보수비 문제입니다.

제안서에 장비임대료는 무료라도 되어 있습니다.

임대란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에 와이파이 기계고장나면 돈 받아 갑니까? 무상으로 교체해 주지요.

 

KT유지보수비는 136,140,000, LG28,770,000원입니다.

 

!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정보통신 품셈을 보면 유지관리는 LTE라우터 장비의 금액의 8%내에서 산정되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 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안금액을 분석하면 진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보통 관에서 납품받으면 직접유지보수를 발주하는 것이 보통인데, KT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것은 관은 책임에서 회피하고, KT가 수의로 발주를 하게 되니 속칭 쓰리쿠션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주지 않아도 될 유지보수비를 KT를 통해 모 업체에 약5억 이상 몰아주기 했으며, 그 대표는 모정당 시장후보로 뛰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와이파이 사업에 전, 시장이 목을 맸는지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본의원이 유지보수비가 터무니 없다 금번 상임위에서 제기하자 KT는 단번에 50%를 내려주겠다 담당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0%를 단번에 내려주겠다는 것은 최소한 제안서에 과다계상한 것을 시인한 것이며, 담당자들이 잘만 했더라면 시작할 때부터 최소 현재까지 25천은 절감하지 않았나요?

 

감사실은 진위파악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과다계상한 금액을 회수하시고, 사법기관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시민안전을 우선에 두고 사업의 원천 재검토 및 중단을 검토하시고, 꼭 해야겠다라면 처음부터 공정하게 절차법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회입니다. 그간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 맘이 불편했거나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