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성명서>

조여일 | 입력 : 2018/02/14 [01:26]

▲     © 내일을 여는 신문


<성명서원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017, 2018년 고교신입생에 대해 무상교복 소급하여 적용하라!!

자유한국당은 고교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위해 즉각적이고 선도적으로 성남시의회를 소집하라!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는 지난 29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핵심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고교 무상교복 수용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성남시 무상교복을 놓고,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은 강압적이고 졸렬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하였고, 경기도는 지방세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겁박하고,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8회에 걸쳐 삭감하는 등 조직적으로 고교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     © 내일을 여는 신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지난해 10고교무상교복을 포함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고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의 고교무상교복지원을 반대하는 명분이 바로 해당 부처와의 협의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었다.아무리 내용이 좋다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고교 무상교복 정책 수용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해 주장하던 절차상의 문제는 해소되었다. 반대하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     © 내일을 여는 신문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야당 의원들은 즉각적이고 선도적으로 고교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위해 성남시의회를 소집하여, 2017,2018년에 입학한 고교신입생에 대해 무상교복을 소급 적용하여 지원하는데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다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다른 핑계를 대며 고교무상교복지원 사업을 무산시킨다면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100만 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213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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