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조여일 | 입력 : 2018/02/09 [23:54]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 2018. 3. 15.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장

3. 사직사유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생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선거일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준용한다.

 

 

255(부정선거운동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7조의6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05(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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