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성남시장선거 3억 4천 7백만 원

조여일 | 입력 : 2018/02/06 [00:46]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성남시장선거의 경우 347백만 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362백만 원 보다 15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경기도의원선거가 평균 54백만 원, 지역구성남시의원선거는 평균 45백만 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선거는 8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 거 명

선거구명

인 구 수

(2017. 12. 31.현재)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성남시장선거

성남시

969,899

347,000,000

1후보자 기준

성남시제3선거구

140,164

57,000,000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성남시제4선거구

90,771

51,000,000

성남시마선거구

57,564

43,000,000

지역구

성남시의회의원선거

성남시바선거구

82,600

45,000,000

성남시사선거구

90,771

46,000,000

비례대표

성남시의회의원선거

성남시

969,899

87,000,000

1정당 기준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