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성남여성회 <성명서> 발표

“시민의 대변자임을 포기한 성남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여일 | 입력 : 2017/12/30 [23:22]

 

▲    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 내일을 여는 신문


20171229일 오늘 새벽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성남시는 무상교복 실현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을 수립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시의원들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묻지마식 삭감을 자행하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더니, 29일 새벽 개최된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발의해 성남시의회 재적의원 32, 출석의원 32, 찬성 17, 반대 15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예산 수립을 통해 시행하려했던 성남시 고교 전면 무상교복 예산 281천만원이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14천여만원만 반영하고 전액 삭감됐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학부모들을 비롯한 성남시민들이 요구해왔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전면 무상교복 예산이 번번이 성남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본예산 심의에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시의원들의 소신투표를 기다렸다. 하지만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시키며 시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성남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성남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원칙 없고 당리당략만을 따지며 다수의 힘을 앞세운 야합 그리고 졸속적인 예산심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 내일을 여는 신문


현재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5, 자유한국당 15, 바른정당 1,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기명투표를 통해서도 이들이 얼마나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였는지를 극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야합을 통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무기로 시민을 기만한 원칙 없는 예산 심의에 성남시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성남시가 세상에 내놓은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용인과 광명, 과천, 안성시 등에서 내년 본예산안에 무상교복 사업비를 편성했거나 반영계획을 세운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무상교복 정책의 원조도시 성남시만 무상교복 사업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촌극을 빚은 셈이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자유한국당(15), 바른정당(1), 국민의당(1) 의원 17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까지 우리 학부모들과 함께한 시민들은 여섯 번이나 민의를 저버리는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작고 힘없는 목소리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여러번의 기자회견, 시의회 인간띠잇기, 1천명 서명운동, 천만단식농성, 시민과 함께하는 108,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릴레이 1인 시위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에게 들리도록 수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결국, 자유한국당 15, 바른정당 1, 국민의당 1, 17명의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동설한에 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학부모와 시민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극악무도한 행태를 자행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 하였다.

 

▲  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 내일을 여는 신문


우리 학부모와, 학부모네트워크, 성남여성회는 반대한 17명의 시의원을 강력시 규탄하며,

이들 17명은 과연 무엇이 겁이나 고교무상예산지원만 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까지 강행 했어야만 했는지 시민앞에 서서 명명백백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한다.

시민의 뜻으로 시민의 손에 선출된 시의원들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되길 바라며

시민이 존경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1229일

   -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 성남여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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