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복지 넘어 기본소득 전면 도입해야”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로패 수상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7/12/10 [23:04]
▲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로패 수상 ©내일을 여는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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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국제 기구인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한국 네트워크로 우리나라는 2010년 제13차 BIEN 대회에서 17번째로 가입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로패 수상 © 내일을 여는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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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날’에서 공로패를 받은 뒤 “복지확대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이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이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해 선별적 복지로 후퇴한 부분이 좀 아쉽다”며 “아동수당 지급을 계기로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등 온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로패 수상 © 내일을 여는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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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 개념을 반영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배당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한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토지배당과 함께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등에 대한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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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가디언지는 올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넘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하면서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로버트 라이시(전 미국 노동부장관), 브누아 아몽(프랑스 사회당 정치인)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을 기본소득의 대표인물 중 한 명으로 꼽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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