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월성1~4호기 조기폐쇄해도 전력수급 영향없어

조여일 | 입력 : 2017/10/31 [18:09]

                - 사용후핵연료 포화전인 2019년 월성1~4호기 조기폐쇄 가장 합리적 방안

공론화위 권고수용해서 원전축소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모색해야

 

월성1~4호기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가 되는 2019년도에 조기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7차 계획, 정부의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상 신규원전 폐지, 노후원전 및 석탄발전소 폐지를 전제로 계산해 본 결과, 당초 월성1~4호기의 수명만료가 2022, 2026, 2027, 2029년이지만 월성1~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되는 2019년까지만 운영하고 조기폐쇄해도 설비예비율이 20%대로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월성1~4호기 2019년 폐로와 에너지전환에 신규원전, 노후원전, 노후석탄 발전소 폐지를 전제로, 8차계획 초안의 최대전력, 7차계획 설비에서 폐지되는 발전용량(2029년까지 신규원전 6, 노후원전 11, 노후석탄발전소 8) 19,649MW를 뺀 다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확대를 가정하여 설비예비율을 산출한 결과, 2029년까지 설비예비율 20%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20206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된다. 한수원은 현재 건식저장시설인 사일로(300)와 맥스터(7모듈)를 운영하고 있으며, 맥스터 추가건설(7모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원안위 허가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건설하는데 통상 24개월이 걸리기 기간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포화예상시점인 2020년 중반까지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지 못할 경우 원전가동이 사실상 어렵다.

  

중수로(월성1~4호기)는 핵연료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천연우라늄은 농축우라늄 보다 핵분열 물질(U-235) 함유량이 적어 연소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수로 보다 핵연료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사용후핵연료도 많이 발생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발생량(17.9.30일 기준)을 보면, 경수로가 17,643다발, 중수로가 433,784다발로 전체의 96.1.%를 차지한다. (톤으로 비교하면 경수로 7,284ton(47%), 중수로 8,205ton(53%))

  

김병관 의원이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와 전력수급의 영향을 고려하여 월성1~4호기를 2019년에 조기폐쇄를 가정한 결과를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7차계획 대비 2029년까지 신규원전 6, 노후원전 11, 노후석탄발전소 8기 총 19,649MW를 폐지 및 취소해도 설비예비율이 15%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 7차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얼마나 과대설비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뮬레이션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를 가정한 결과설비예비율이 20%를 상회해 전력수급이 매우 안정적이다. 이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만 정부계획대로 20%까지 확대할 경우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재생에너지를 실효용량 기준 기준으로 매년 400MW 반영한 이유는 7차계획에서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 확대(설비용량은 32,890MW, 실효용량은 6,323MW)20%로 가정했을 경우 필요한 실효용량이 약 5,200MW, 이를 2018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나눈 수치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은 시뮬레이션에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과 피크기여도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7차계획대로 11%로 두고, 폐지되는 석탄발전소를 LNG(700MW)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2029년을 제외하고는 설비예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지되는 석탄발전소는 송전선로와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다.

  

김병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고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만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가장 많은 중수로인 월성원전부터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등 국민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기폐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관 의원은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경수로와 달리 거의 매일 핵연료를 가동중에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많은 우려가 있다폐연료봉 추락사고, 삼중수소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월성원전을 조기에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재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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