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표결 공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구현한 것”

대변인 명의 성명 내고 무상교복 표결 결과 공개 입장 밝혀

조여일 | 입력 : 2017/09/27 [18:55]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성남시 무상교복 시의회 표결 결과를 올린 것을 두고 성남시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며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시장이 올린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됐고 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과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실제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임위 표결 영상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개개인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오히려 주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널리 알리고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한 언론이 이 시장의 투표명단 공개를 반민주주의라고 힐난한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복이 주권자에게 공개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대리인인 시장의 주권자에 대한 의무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구현이라고 강변했다.

 

시는 앞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남시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소상히 시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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