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조여일 | 입력 : 2017/09/27 [18:48]
▲ 더불어민주당기자회견사진     © 내일을 여는 신문

 

공개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숨기는 것이 잘못입니까?

 

성남시 의회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 무기명 투표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차례나 부의된 무상교복 예산 29억과 7차례 상정된 시민순찰대 관련 조례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또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활동한 사항을 주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공인이자 주인인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의원들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적활동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모든 시민은 의원들의 공적활동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의 이 당연한 명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공적활동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성남시 무상교복 추진현황을 게시했습니다. 이 시장이 공개한 내용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20일과 21일 성남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을 심의한 최종 투표결과입니다.

 

이 회의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누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영상으로 낱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공개했을 뿐입니다.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사실을 한 번 더 공개했다고 비난하는 건 숨기고 싶은 사항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권자의 뜻에 반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공개 여부를 두고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반대를 위해 공개적 표결을 하고, 정작 본회의에서는 익명의 그늘에 숨기 위해 무기명을 주장하고 강행하는 이중적 의사표현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비판과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성남시 무상교복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입니다.

의원이 시민을 대표해 무상교복을 반대했다면 당당히 그 소신을 밝히면 될 일이지 숨기거나 피할 일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시의원님들께 고언 드립니다.

무상교복 반대 사실이 알려지며 항의 여론에 곤혹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공적활동이 공개돼서가 아니라 민심을 역행한 공적활동, 그 자체의 문제 때문입니다. ‘공인공적활동공개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이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도 좋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시장의 SNS 활동을 정치적 악용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양심적 의정활동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유석의장에 요청합니다. 의사정리권이란 이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요사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지양해주십시오. 책임정치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이재명시장의 SNS활동에 대해, 철지난 딴지걸기를 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본회의장 기명표결로 자유한국당의 정당정치를 보여주십시오. 무기명비밀투표야 말로 가장 비겁한 정치입니다.

 

회의 규칙에도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명표결의 원칙을 지킵시다. 소신정치로 시민들에게 지지와 심판을 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지방의회의의 기본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그래서 주인인 시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17927

성남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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