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기자회견문

조여일 | 입력 : 2017/09/27 [18:47]

 

▲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기자회견     © 내일을 여는 신문

                       이재명시장은

의회와 시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의원일동은 914일부터 922일까지 9일간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9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에 성실히 임하였다.

 

회기 초반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안 등과 관련하여 교섭단체간 의견이 충돌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민생예산을 외면해서는 안되겠다는 신념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양당이 순차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19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었다.

 

어렵게 열린 회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쟁점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까지 가는 격렬한 토론 끝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임시회의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회기 쟁점 예산중 하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했던 의원들의 명단을 SNS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견제, 감시하는 의원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특히,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4, 반대 16, 기권 1명으로 부결된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밝힌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이로 인해 해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불가능 할 정도로 수많은 협박성 문자를 받게 하는 조리돌림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행태는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의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협박함으로써 100만 도시의 시장으로서 무책임 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태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논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SNS 를 통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시장은 본회의장 잦은 불참과 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조차 의회를 상대로 소송으로 몰고 가며, 의회의 지적 또는 요구사항에는 눈 감고 귀 막는 행정 등의 의회 무시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의회는 끊임없이 정책에 대하여 논하고 무엇이 더 시정발전과 사회발전에옳은 방향인지 논하는 곳이지 시장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무조건 승인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시장은 이제 더 이상 너절한 정치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성남시 발전과시민화합,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끝으로 현재와 같은 의회무시, 의원무시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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