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노무사의 '개정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내용'

조여일 | 입력 : 2021/04/07 [20:07]

▲ 방성환 노무사    

안녕하세요, 방성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연차휴가 개정을 시작으로  인사노무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87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들의 근로형태나 업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단순히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 휴일근로할증률 명시,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화 등 중요한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살펴볼 내용은 1주 연장 ·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의미를 주말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좁게 해석하여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적용할 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휴일근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석상 허용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해석을 토대로 많은 기업들은 주 최대 68시간까지 합법적으로 교대제 근무를 비롯한 회사 내 모든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1주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하고 행정해석이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데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학계나 노동계의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개정법은 명문으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이라고 규정(근기법 제2조 제1항 제7)함으로써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871일부터는 7일을 기준으로 1주간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법상 최대 근로가능한 시간이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는 예컨대,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느냐, 무급휴무일로 하느냐 여부가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피해 근로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노무관리상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2018 71일부터는 토요일을 휴일로 하든 휴무일로 하든 상관없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무조건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1주간(7) 근로가능한 시간은 주 52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유연근무제 도입도 없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라면 앞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201871일부터 주 52시간 제한을 적용받고 있고, 50~30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2011일부터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5~5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202171일 부터 52시간 근무시간을 도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