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을 만나다

조여일 | 입력 : 2020/12/21 [22:22]

 

▲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조광주 의원을 만나다  © 내일을여는신문


경기도 31개 시, 1,360만 인구를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민이 선출한 공직자다.

 

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3선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제3선거구, 상대원123,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1221()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만나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의 소회와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Q. 먼저 축하드립니다. 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2020경기중소기업인대회시상식에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8년간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Q. 10대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주거문제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더욱 가지려고 한다. 주거 문제는 사람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라고 본다.

 

특히 서민들과 젊은 층의 주거취약 부분을 해결할 임대주택 정책이 바르게 정착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탄소배출문제 감소정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생각이다.

 

Q. 요즘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차단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은 무엇이며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미세플라스틱 발생요인은

미세플라스틱은 5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세면제, 바디워시, 치약 등 생활용품 속에 들어 있는 플라스틱 알갱이가 하수처리장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들어가기도 하고, ,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자외선, 파도, 해류 등에 의해 마모되어서 미세하게 조각나기도 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떠내려가 분해가 되지 않은 채 해수면을 떠다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흡수하여 고농축 독성물질로 변하게 되며, 독성물질로 변한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이로 오인한 채 먹게 되고, 작은 물고기가 플라스틱에 노출된 플랑크톤을 먹어 독성물질이 물고기 몸속에 축적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속까지 플라스틱이 들어와 환경오염과 동시에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변이나 염전을 오염시키기도 하는데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소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해변 안 속까지 파고들어 썩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자연생태계를 위협한다.

 

정부는 지난 20197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추진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추진전략 주요내용)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폐기물 자동 선별·회수 등 저감 관리기술 개발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촉진기술 및 미세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미세플라스틱 차단방지 활동은

생산단계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저감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재활용 및 재사용 촉구 클린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최근 우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과 대체 플라스틱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형질 전환 기술을 통해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추출하여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개발.

 

(한국화학연구원) 환경 친화적인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유용한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플라스틱 기술 개발.

 

열대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카사바 나무에서 추출한 전분과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섬유소)를 결합한 플라스틱(일본).

 

코로나 19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거리 두기실천을 위한 언택트 기반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들 수 있다.

 

언택트 중심의 일상생활은 포장 및 배달 음식의 이용률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일회용품의 사용 빈도와 사용량 또한 증가시켰다.

 

일회용품의 사용은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주는 한편, 사용 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품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다익선의 마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 조광주 의원과 성남시기자클럽 회원사 대표들  © 내일을여는신문

 

Q.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준공업, 역세권 등의 지역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4) : 수원, 성남, 부천, 안양

- 2020(11) : 용인, 안산, 화성, 고양, 남양주, 시흥, 의왕, 하남, 과천, 파주, 양주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은 물론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지침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에 의거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공업지역 및 역세권 지역에도 가능하다.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이다.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Q.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초대사회통합부지사 인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친분있는 후보자들이 여러분 참여했다.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언론사 등의 친분공정성 시비 보도 등 갈등을 겪었던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차액보육료문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의회에서 시위를 한 날이 기억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공감했다. 의원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원장님들 입장을 듣고 갈등을 풀어준 기억이 보람으로 남았다.

 

Q.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

 

정치를 하면서 좋아하는 단어는 부동이화(不同而和)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뤄간다는 뜻으로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 뜻과 부합한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되새기며 정치의 길을 가고자 한다.

 

Q. 정치인으로서의 그동안의 소회와 지역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도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소통을 통해 공감의 장을 만들고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광주 의원과 성남시기자클럽 회원사 대표들  © 내일을여는신문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주 의원님과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을여는신문 조여일 기자 dudlfdk@hanmail.net

 

성남시기자클럽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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