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여일 | 입력 : 2017/07/21 [23:37]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25백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은 한 부서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 산하에 총괄 기구를 만들고 권한을 높여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콘트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주민·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청와대 산하 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도시재생과 비슷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 간 칸막이, 예산 칸막이 때문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만큼 사람에 따라 개념 정리가 다양한 것이 없습니다. 마을 정비, 주차장 정비 정도가 도시재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도시 전체를 개조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갈등과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도시재생입니다. 해외 사례도 보면 유럽에서는 사회학자가 도시재생을 하고, 미국은 문화예술 쪽에서도 도시재생을 하는 등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성남시 범 부서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지문입니다. 이 세상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듯 지역마다 도시재생 콘셉트는 다 다릅니다. 성남 지역에 맞는 콘셉트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재생은 완결 시점이 없습니다. 도시가 그 지역에 있는 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게 도시 재생입니다.

 

며칠 전 의원 연구단체인 마을과 환경포럼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한 결과 함께 공유해 볼만한 사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하나로 마을계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이 느낀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마을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쉽게 찾아가고 공공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거나 참여하는 행정구역인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모색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경험을 가진 마을사업 전문가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과 협력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마을 활동을 지원하였고, 주민들은 마을을 돌며 발굴한 마을 의제를 더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된 의제를 직접 실행하였습니다.

 

마을 계획은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결정 형식 안에서 콘텐츠도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포괄성과 확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계획에 행정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도 내년도부터 마을계획단 사업을 도입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동네 사람이라는 동질감, 우리 동네를 좋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모아질 때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형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마을사업 전문가를 채용하여 몇 개 동에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과정 운영 등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동체,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도우며 살았던 예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동네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웃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곳 마을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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