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여일 | 입력 : 2020/11/16 [16:17]

 

▲ 김남국 국회의원  © 내일을여는신문

 

- 세월호 관련 자료의 공개와 피해자 대상 열람 및 사본 제공 가능하도록

- 세월호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 등을

  추모사업에 포함

- 구조·수습 지원 활동으로 부상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재학생 및 교직원 등

  피해자로 정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16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피해가자족협의회가 국회에 제안한 5대 과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정부기관 및 4.16재단 등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더불어 세월호참사 당시의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김경만,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박성준, 박정, 박주민, 박찬대, 신정훈, 양기대,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학영, 주철현, 진성준, 황운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민정, 김진애 의원(이상 열린민주당), 김홍걸, 양정숙(이상 무소속) 의원 등 총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