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조여일 | 입력 : 2020/10/29 [09:06]

 

  분당경찰서 전경   © 내일을여는신문

 

분당경찰서는 27일 변호사 등으로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2020년 제1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피의자를 대상으로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재범률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날 심사에는 코로나19로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대상자 전원 불출석 심의 진행되어23명의 형사입건 피의자가감경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전과기록 등이 남지 않게 되었다.

분당경찰서는 올해 203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경기도 내 경미심사운영실적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방지하여투명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