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오류로

2016년 이후 2만 여명 국가장학금 못 받을 뻔

조여일 | 입력 : 2019/10/07 [06:44]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 10만 건 중 용인된 건은 약 7만 건이었으며, 이중 2만 건은 당초 소득분위 판정결과 9-10구간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신화 신청을 통해 1-8구간으로 재산정 되어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

연도

신청건수

용인건수

당초 소득분위 9-10구간에서

1-8구간으로 재산정된 건

2016(1,2학기)

28,306

17,831

4,991

2017(1,2학기)

29,648

19,160

5,272

2018(1,2학기)

30,757

20,035

6,951

2019(1학기)

19,569

12,375

4,489

합계

108,280

69,401

21,703

(단위: )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 건은 201628천 건, 201729천 건, 20183만 건으로 매년 늘었고, 용인율은 63~65% 수준이다. 이 중 당초 소득분위가 9-10구간(국가장학금 미대상)이었으나 재산정 결과 1-8구간으로 판정된 건은 20165천여 건, 201752백건, 20187천여 건이었다. 이들은 최신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구간까지 해당되는 학생이 지원받는 장학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최신화 신청 30,757건 중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다시 살펴본 건은 신청 건의 90% 가량인 27,881건이다. 이 중 대부분은 당초 결과보다 소득분위가 내려갔다. 특히, 소득이 가장 많은 10구간에서 소득분위 최하위인 1구간으로 재산정된 학생도 28명이나 있었다.

 

[2018-1학기 소득분위 재산정 내역]       

                                                                                   (단위: )

2018-1학기

재산정 소득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당초 소득구간

 

1구간

4

2

 

 

 

3

1

3

3

 

16

2구간

16

1

 

 

 

 

 

 

1

 

18

3구간

44

45

13

1

 

 

 

 

1

 

104

4구간

142

281

305

53

1

3

1

 

1

 

787

5구간

56

117

157

130

13

 

3

 

1

 

477

6구간

85

196

213

235

72

31

1

 

 

 

833

7구간

133

246

374

490

287

625

150

5

 

 

2,310

8구간

138

181

241

378

218

486

764

184

1

 

2,591

9구간

41

58

156

226

139

357

741

1,873

576

2

4,169

10구간

16

18

21

23

10

19

57

204

305

103

776

합계

675

1,145

1,480

1,536

740

1,524

1,718

2,269

889

105

12,081

 

[2018-2학기 소득분위 재산정 내역]      

                                                                                 (단위: )

2018-2학기

재산정 소득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당초 소득구간

 

1구간

6

 

 

 

 

 

1

1

1

 

9

2구간

12

2

 

 

 

 

 

2

 

 

16

3구간

18

21

3

 

 

 

 

 

2

 

44

4구간

97

163

156

29

 

 

 

 

 

 

445

5구간

37

66

107

69

9

 

 

 

 

 

288

6구간

46

94

120

161

33

11

1

 

 

1

467

7구간

74

140

203

296

194

352

91

1

 

 

1,351

8구간

60

100

160

234

147

328

473

116

1

3

1,622

9구간

35

29

93

182

108

274

566

1,400

386

 

3,073

10구간

12

15

11

12

12

25

35

183

259

75

639

합계

397

630

853

983

503

990

1,167

1,703

649

79

7,954

 

한국장학재단은 20171학기부터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하며, 고소득 재외국민 신청자의 불필요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연간 2만 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된다는 것은 소득분위 산정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학생이 이러한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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