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여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김병관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취지에 맞는 법집행 필요”

조여일 | 입력 : 2019/10/04 [23:12]

 - 2015년 이후 정부의 순직 및 공상 승인 받지 못해 소송진행한 건수만 약 500,

  확정 판결 중 30% 가량은 정부 패소, 정부 대신 법원 통해 순직 및 공상 인정

- 입증과정, 소송 시 비용 등 대부분 본인 및 유가족에게 전가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8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 관련 소송진행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총 498건 발생했으며, 이중 아직 계류중인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을 받은 총 372건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은 것이 총 101(27.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승인을 받은 것도 13(4.9%) 발생했다. 직무 수행 혹은 직무와의 연관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 중 약 30% 가량은 정부 대신 법원을 통해 순직 및 공상에 대한 인정을 받는 셈이다. 법원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순직이 42(39.6%), 공상이 59(22.2%)로 순직의 경우가 승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공무상재해

순직

공단승소

136

(51.1%)

56

(52.8%)

192

(51.6%)

공단일부승소

13

(04.9%)

0

13

(03.5%)

공단패소

59

(22.2%)

42

(39.6%)

101

(27.2%)

각하 및 소취하

58

(21.8%)

7

(06.6%)

65

(17.5%)

인사처승소

0

1

(00.9%)

1

(00.3%)

확정

266

(72.9%)

106

(79.7%)

372

(74.7%)

계류

99

(27.1%)

27

(20.3%)

126

(25.3%)

합계

365

133

498

 

 

2016년 이후 일반공무원을 비롯한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이 직무 중 순직으로 인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60건 이었으며 이중 310(50.4%)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공무상 재해의 경우는 22,532건 중 19,992(88.7%)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 순직

구분

`16

`17

`18

`19.6.

합계

전 체

승 인

승인률

전 체

승 인

승인률

전 체

승 인

승인률

전 체

승 인

승인률

전 체

승 인

승인률

합계

151

65

43.0%

146

73

50.0%

147

78

53.1%

58

37

63.8%

660

310

50.4%

일반직

87

(57.6%)

31

(47.7%)

35.6%

71

(48.6%)

33

(45.2%)

46.5%

68

(46.3%)

34

(43.6%)

50.0%

24

(41.4%)

13

(35.1%)

54.2%

250

(49.8%)

111

(43.9%)

44.4%

우정직

5

(3.3%)

4

(6.2%)

80.0%

9

(6.2%)

6

(8.2%)

66.7%

14

(9.5%)

12

(15.4%)

85.7%

5

(8.6%)

4

(10.8%)

80.0%

33

(6.6%)

26

(10.3%)

78.8%

경찰직

31

(20.5%)

18

(27.7%)

58.1%

28

(19.2%)

14

(19.2%)

50.0%

27

(18.4%)

10

(12.8%)

37.0%

10

(17.2%)

7

(18.9%)

70.0%

96

(19.1%)

49

(19.4%)

51.0%

소방직

9

(6.0%)

6

(9.2%)

66.7%

15

(10.3%)

11

(15.1%)

73.3%

15

(10.2%)

14

(17.9%)

93.3%

7

(12.1%)

4

(10.8%)

57.1%

46

(9.2%)

35

(13.8%)

76.1%

교육직

15

(9.9%)

5

(7.7%)

33.3%

19

(13.0%)

8

(11.0%)

42.1%

16

(10.9%)

5

(6.4%)

31.3%

3

(5.2%)

2

(5.4%)

66.7%

53

(10.6%)

20

(7.9%)

37.7%

군무원

3

(2.0%)

-

-

4

(2.74%)

1

(1.37%)

25.0%

3

(2.0%)

-

-

3

(5.2%)

1

(2.7%)

33.3%

13

(2.6%)

2

(0.8%)

15.4%

기타*

1

(0.7%)

1

(1.5%)

100.0%

-

-

-

2

(1.4%)

1

(1.3%)

50.0%

1

(1.7%)

1

(2.7%)

100.0%

4

(0.8%)

3

(1.2%)

75.0%

비공무원

-

-

-

-

-

-

2

(1.4%)

2

(2.6%)

100.0%

5

(8.6%)

5

(13.5%)

100.0%

7

(1.4%)

7

(2.8%)

100.0%

* 공무상 재해

구분

`16

`17

`18

`19.6.

합계

전 체

승 인

승인률

전 체

승 인

승인률

전 체

승 인

승인률

전 체

승 인

승인률

전 체

승 인

승인률

합계

6122

5429

88.7%

6201

5576

89.9%

6873

6073

88.4%

3336

2914

87.4%

22532

19992

88.7%

일반직

1698

(27.7%)

1411

(26.0%)

83.1%

1625

(26.2%)

1368

(24.5%)

84.2%

1684

(24.5%)

1400

(23.1%)

83.1%

846

(25.4%)

705

(24.2%)

83.3%

5853

(26.0%)

4884

(24.4%)

83.2%

우정직

312

(5.1%)

296

(5.5%)

94.9%

357

(5.8%)

331

(5.9%)

92.7%

582

(8.5%)

540

(8.9%)

92.8%

311

(9.3%)

281

(9.6%)

90.4%

1562

(6.9%)

1448

(7.2%)

92.7%

경찰직

2255

(36.8%)

2079

(38.3%)

92.2%

2084

(33.6%)

1937

(34.7%)

92.9%

2248

(32.7%)

2058

(33.9%)

91.5%

1093

(32.8%)

1001

(34.4%)

91.6%

7680

(34.1%)

7075

(35.4%)

92.1%

소방직

630

(10.3%)

571

(10.5%)

90.6%

856

(13.8%)

781

(14.0%)

91.2%

959

(14.0%)

867

(14.3%)

90.4%

419

(12.6%)

369

(12.7%)

88.1%

2864

(12.7%)

2588

(12.9%)

90.3%

교육직

941

(15.4%)

836

(15.4%)

88.8%

1068

(17.2%)

975

(17.5%)

91.3%

1110

(16.2%)

974

(16.0%)

87.7%

502

(15.0%)

422

(14.5%)

84.1%

3621

(16.1%)

3207

(16.0%)

88.2%

군무원

187

(3.1%)

144

(2.7%)

77.0%

144

(2.3%)

121

(2.2%)

84.0%

184

(2.7%)

145

(2.4%)

78.8%

120

(3.6%)

94

(3.2%)

78.3%

635

(2.8%)

504

(2.5%)

77.1%

기타*

99

(1.6%)

92

(1.7%)

92.9%

67

(1.1%)

63

(1.1%)

94.0%

104

(1.5%)

87

(1.4%)

83.7%

40

(1.2%)

37

(1.3%)

92.5%

310

(1.4%)

279

(1.4%)

89.1%

비공무원

-

-

-

-

-

-

2

(0.0%)

2

(0.0%)

100.0%

5

(0.1%)

5

(0.2%)

100.0%

7

(0.0%)

7

(0.0%)

100.0%

 

이처럼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당하지만, 정부로부터 순직 혹은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 소송비용 등 역시 모두 본인 혹은 그 유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현장공무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다양한 위험직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 취지에 맞게 순직 및 공상의 승인에 있어 현장공무원들의 업무특성 및 고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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