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TV’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업로드

국민소환제, 막말·노는 국회를 긴장시키고 일하게 만드는 장치

조여일 | 입력 : 2019/06/11 [00:5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유튜브 채널김병욱 TV’<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김병욱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봉급 50% 반납을 내세웠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봉급 50% 반납 공약도 아너소사이어티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김병욱TV’를 통해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제는 헌법 46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15%의 서명이 있어야 국민소환 투표가 가능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남용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김병욱의원은 국민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을 애초에 잘 뽑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당선되면 면책 특권에 기대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국민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른 국민소환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는 국회, 막말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이 통과되어 국회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일하도록 만들어 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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