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무투표당선자 선거운동 허용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무투표당선자라도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선거운동 허용해야

조여일 | 입력 : 2019/02/19 [23:03]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오늘(19)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되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무투표당선 공지와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운동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무투표당선의 경우 사전에 첩부·게시된 선전물이나 게시물을 철거하고 공보물 발송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의 공약 등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병관 의원은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통하여 후보자의 공약 등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무투표당선의 경우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세와 같은 선거운동은 제한하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약 등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중앙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개정되어 앞으로 선거에서 무투표당선 후보자도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서 책임정치를 보다 잘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 홍의락, 이종걸, 송갑석, 박재호, 박 정, 김성환, 민홍철, 김현권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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