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 전국 광역의원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 송한준 의장,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참석     © 내일을 여는 신문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 개최

-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 발표

-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 및 의원 등 850여 명 참석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확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 요구

-송 의장, 실질적 지방분권 위한 광역의회 연대 중요성 강조

- “역사적 출발점, 광역의원 연대로 자치분권 꿈 이룰 것!”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연대의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과 결의대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한준 의장은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송한준 의장,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참석     © 내일을 여는 신문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광역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마련했다.

 

행사에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을 비롯해 8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1991년 창설이래 개최한 광역의회 단일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 오랜 숙원인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해결하는 정답은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기관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직 인사권을 독립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장 등 광역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 전문성 재고 및 조직·예산·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의문 낭독 외에도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지방분권 관련 주제발표, 핸드피켓 퍼포먼스, 지방분권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 송한준 의장,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참석     © 내일을 여는 신문

송 의장은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의 출발점에서 전국 시·도 대의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자치분권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함께한다면 자치분권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은 지난 9월 12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  

오늘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강화하여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되면서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과 지방의회에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등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역량강화를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표하지 않을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하루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도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하라!

2018년 10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