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30년 이상 노후 학교 34.4% 넘어

“정기점검 대상 확대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늘려야”

조여일 | 입력 : 2018/10/11 [22:00]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8,930개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34.4%에 달하는 23,681개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1,498개 중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이 21,498개로 노후화율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4.1%, 고등학교 30.9%, 특수학교 19.5%, 유치원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5.1%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4.5%, 제주 39.9%, 전북 39.8%,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충북 33.9%, 경남 33.3%, 강원32.8%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시설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물의 연한을 40년으로 잡고 있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11,570개 중 최근 6년간 정기점검을 실시한 대상물은 66.8%에 불과한 7,730개이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12,111개의 건물은 노후화 됐음에도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비하지 못한 안전사고가발생할 우려가 높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 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30년 이상 시설물로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첨부1: 2017년 학교급별 노후현황

 

총합계

30년 미만

30년이상

비율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이상

총합계

68,930

45,249

23,681

34.4%

12,111

9,455

1,727

234

64

49

24

17

고등학교

16,548

11,430

5,118

30.9%

2,877

1,842

307

45

14

14

10

9

유치원

5,649

4,678

971

17.2%

674

228

50

14

1

1

1

2

중학교

14,567

9,603

4,964

34.1%

2,559

2,036

290

60

9

5

3

2

초등학교

31,498

19,000

12,498

39.7%

5,894

5,328

1,078

115

40

29

10

4

특수학교

668

538

130

19.5%

107

21

2

0

0

0

0

0

 

첨부2: 2017년 시도별 노후현황

 

총합계

30년 미만

30년이상

비율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이상

순위

총합계

68,930

45,249

23,681

34.4%

12,111

9,455

1,727

234

64

49

24

17

 

강원

5,164

3,470

1,694

32.8%

1,045

614

31

4

0

0

0

0

10

경기

9,760

7,310

2,450

25.1%

1,369

917

136

20

5

2

1

0

12

경남

5,635

3,757

1,878

33.3%

868

880

101

18

9

1

1

0

9

경북

6,039

3,353

2,686

44.5%

1,059

1,300

281

29

7

7

0

3

2

광주

1,672

1,322

350

20.9%

234

80

24

2

1

4

5

0

15

대구

2,102

1,487

615

29.3%

390

156

54

9

0

3

2

1

11

대전

1,836

1,478

358

19.5%

216

117

19

5

0

1

0

0

17

부산

3,456

2,121

1,335

38.6%

775

419

129

10

1

0

1

0

5

서울

6,734

3,696

3,038

45.1%

1,794

874

297

44

9

6

4

10

1

세종

280

222

58

20.7%

28

29

-

0

0

1

0

0

16

울산

1,144

892

252

22.0%

148

98

6

0

0

0

0

0

13

인천

2,719

2,132

587

21.6%

378

171

28

7

0

1

1

1

14

전남

8,456

5,282

3,174

37.5%

1,262

1,519

321

41

14

9

7

1

6

전북

5,325

3,206

2,119

39.8%

983

937

157

26

7

9

0

0

4

제주

1,077

647

430

39.9%

208

201

18

3

0

0

0

0

3

충남

4,140

2,632

1,508

36.4%

705

695

91

8

5

3

0

1

7

충북

3,391

2,242

1,149

33.9%

649

448

34

8

6

2

2

0

8

 

첨부3: 2017년 시도별 학교급별 30년 이상 노후 시설 현황

구분

고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총합계

강원

375

16

308

979

16

1,694

경기

522

127

388

1,397

16

2,450

경남

375

70

386

1,041

6

1,878

경북

536

43

520

1,573

14

2,686

광주

121

24

68

129

8

350

대구

207

48

140

213

 

615

대전

113

21

64

158

2

358

부산

306

125

329

562

13

1,335

서울

775

267

796

1,180

20

3,038

세종

12

4

9

33

-

58

울산

58

20

34

140

-

252

인천

149

45

124

264

5

587

전남

481

28

782

1,873

10

3,174

전북

404

34

428

1,247

6

2,119

제주

105

9

75

239

2

430

충남

329

52

294

831

2

1,508

충북

250

38

219

639

3

1,149

총합계

5,118

971

4,964

12,498

130

23,681

 

첨부4: 40년 이상 건물 정기점검 현황

 

40년 이상 대상물

정기점검현황

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11,570

7,730

67%

104

693

1,729

2,273

1,398

1,533

강원

649

368

57%

 

15

69

226

24

34

경기

1,081

676

63%

3

21

278

250

56

68

경남

1,010

780

77%

4

19

183

400

105

69

경북

1,627

878

54%

2

66

297

158

198

157

광주

116

129

111%

 

39

35

24

 

31

대구

225

296

132%

1

75

122

22

36

40

대전

142

166

117%

1

58

26

15

6

60

부산

560

511

91%

 

93

175

78

72

93

서울

1,244

1,098

88%

90

208

80

370

43

307

세종

30

18

60%

 

5

3

2

8

 

울산

104

185

178%

1

23

55

61

34

11

인천

209

147

70%

1

10

42

38

50

6

전남

1,912

794

42%

 

21

205

227

199

142

전북

1,136

549

48%

 

14

36

51

223

225

제주

222

231

104%

 

 

1

97

115

18

충남

803

496

62%

 

12

36

191

100

157

충북

500

408

82%

1

14

86

63

12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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