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국회에 차별 없는 아동수당 동참 호소

조여일 | 입력 : 2018/10/08 [23:40]

 

▲ 성남시장 아동수당 대국회 호소문 전달 및 설명-성남시 복지국장 박철현(왼), 정춘숙 의원(오른)     © 내일을 여는 신문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책임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100% 지급에 국회에서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 복지국장과 아동수당 대상 부모들은 10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을 만나 차별 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률안 개정 등 국회 동참을 요구하면서 성남시장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 아동수당 논의     © 내일을 여는 신문

 

성남시의 경우 지난 921일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바 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호소한 것이다.

 

애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별적 제도로 시행되어 선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아동수당 대국회 호소문' 전달 방문 사진     © 내일을 여는 신문

 

지난 9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국회의 전향적 논의를 당부하였고, 94일에는 이용호 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장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과, 6세 이상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급액 인상도 함께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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