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조여일 | 입력 : 2018/05/15 [01:45]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연금)는 허위의 경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514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250(허위사실공표죄)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